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79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올렸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5. 5. 1.부터 5.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갱신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사용자는 2025. 5. 30. 계약 만료를 통지하고 급여 지급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계약 연장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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