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6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고 발언을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로 주장하는 날의 전날에 스스로 월차를 신청한 점, 해고 발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객관적·정황적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2-1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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