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5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기발령을 거쳐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권 대화 중 갑자기 내려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해고 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과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6-3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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