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4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동료 간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업무 특성상 협업이 중요하며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직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주장한 무단퇴근 및 무단결근에 대해 근로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마쳤고 경위서 작성 거부 등의 혐의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나 견책 처분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3-1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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