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4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사무업무 운영과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한 업무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문제 개선 노력이 부족했고 19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태도와 영향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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