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4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6월 6일경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변경된 현장 완공일, 인원 감축 안내문, 기성금 청구내역서상의 공정률(97.9~98.9%)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당시 공사가 이미 완료 단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건설일용 근로계약서에 현장 종료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공정 완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