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1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출근시간 조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했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잦은 지각, 업무 명령 거부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신뢰관계가 상실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및 징계해고가 모두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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