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1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채용면접 당시 근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머문 시간이 약 1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