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1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 일자를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실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차량 사용을 허용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6-16)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