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0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단 물품 매각대금을 절차 없이 지출하거나 허위 계약으로 비용을 충당한 행위는 내규 위반이자 손해를 입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구두 승인 및 보고를 거친 점, 포상 경력이 고려되지 않은 점, 상급자들은 정직이나 견책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6-26)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6-16)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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