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8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보험 목록과 급여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15명에 불과하고, 5인 이상 근무한 날도 4일에 그쳤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