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8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기간 중 승진 및 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병가 부적정 사용으로 대외적 신뢰도가 훼손되었고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업무상 공백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이번 직위해제 처분이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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