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5
- 선고일
- 2025-05-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급여 삭감 등 이미 발생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기발령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아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나 경영상 필요성도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의 급여 삭감과 영업 업무 단절로 인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어섰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