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4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시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사규정에 따른 이번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감수 못 할 불이익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등 4가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계기가 된 민원사주 사안이 무혐의 결정되었고 인정된 사유만으로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