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4
- 선고일
- 2025-05-02
판례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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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