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3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용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인 71점에 못 미치는 68.5점이었고 인사위원회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초기 해고 시 서면통지 절차 하자가 있었으나 근로자 복직 후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재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를 치유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