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1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 제척기간을 지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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