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1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통보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키고 초심 심문회의에서 해고 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내린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 있는 실질적 조치이고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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