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07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회사의 지분 30%를 취득한 2대 주주이자 CTO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급여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6-2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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