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0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메일로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계약종료일을 특정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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