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8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이어트댄스 강사로서 수업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배·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기본급 없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고 대행강사 활용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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