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8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투입된 '가시설 설치공정'이 종료되었고 남은 공정에도 추가 인력을 투입할 사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 역시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소멸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