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6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가 국가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국방부)'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구제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두경고 및 징계 개시 통보(징계시도)는 아직 실제 징계가 처분된 것이 아니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1-13)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