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6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대행업체로부터 면접 합격 소식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입사일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입사 대기 상태라는 답변을 받자, 자신이 채용 내정 상태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내정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채용대행업체로부터 조건부 채용 의사만 전달받았을 뿐이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 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6-17)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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