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6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의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1-05)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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