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5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임원고용계약서에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직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 방식이나 채용 경위상 사용자의 단순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며,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급여 및 복지 혜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6-17)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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