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5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2월 28일 자로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사무실에 출근해 회의에 참석하고 사용자에게 후임자 추천 이메일을 보냈으며, 면담 시 서류에 서명하는 등 근로관계가 지속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5년 2월 28일 자 보직해임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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