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4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조건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점, 사용자가 카카오톡 등으로 해고가 아님을 거듭 밝힌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표이사의 퇴사 지시 통화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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