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2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차 담당자에게 부정적 의사를 표명한 뒤 단체 대화방을 나가고 차량 열쇠 위치 인계 및 당일 급여 정산을 요구하는 등 자발적 퇴사 행동을 먼저 실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개인의 자필 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자발적 이직 또는 합의 해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1-0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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