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2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니저의 폭행에 대한 사용자의 미조치와 일용직 계약서 작성 요구에 반발하여 사용자의 승인 없이 스스로 근무지를 벗어나 조기 귀가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니저의 폭행 고소 건이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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