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11
- 선고일
- 2026-01-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지 좌석 지정이나 복무규정 준수 등은 원청사의 보안 방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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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