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0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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