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9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인 역량 부족이나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단지 낮은 평가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의 연봉이 약 28.4% 감액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이는 법령과 규정을 벗어나 사실상 징계에 해당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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