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7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사용자의 수령 연기요청 동의 및 관행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통지서를 실제 교부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지시사항 복종의무 위반 및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6-1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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