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6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취업규칙상 갱신 평가 규정이 없어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있고,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아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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