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4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 정식채용 전의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판단의 근거가 있고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