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25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학원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강사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일지 제출이나 단톡방 운영 등은 신청인이 스스로 행한 것이고, 학원의 수업 변경 요구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보수가 고정급으로 결정된 것은 신청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12-1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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