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1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 소홀, 수의 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점검 소홀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주체 최고책임자임에도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신뢰 관계가 상실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감사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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