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9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실물 민원 전화 응대 과정에서 고성과 반말로 고객 불만을 가중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상급자 지적에 대한 태도 등은 객관성이 부족해 징계사유로 삼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업무,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및 진술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7-0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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