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9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고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총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종기를 설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시점에 사무직을 줄이고 기술직을 늘리는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기준이 없고 만료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12-10)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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