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86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사처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 및 결재 절차를 거친 점, 직인 및 업무분장 규정상 지시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제출 문서 및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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