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8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사직서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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