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7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관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12-08)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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