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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6
선고일
2025-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와 성명이 근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할까 봐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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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