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5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부르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동료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한 점과 회사의 엄중한 징계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