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5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계약기간 종료 시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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