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4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변경 근거가 존재하고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준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임금과 직책 등이 동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약 10분 늘어난 것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계획을 안내하고 희망 근무지를 제출받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12-0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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