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3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예외적인 조건 하에 유일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약정 수수료 지급에 근로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명확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삭제한 핸드폰 데이터에는 비위행위와 무관한 자료가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핸드폰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5-21)
• 중앙노동위원회 (2025-12-0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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