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3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팀장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을 대표자 및 실질적 운영자의 동의나 묵인하에 이루어진 해고 통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해고의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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