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2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강압적으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상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한 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이 취업규칙상 경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감봉 2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라는 점은 증거가 없고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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